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손해배상보험#정보통신공사업법#중소기업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발주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가 보험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 제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공사완성 촉진과 함께 발주비 증가 가능성 등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발주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가 보험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 제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공사완성 촉진과 함께 발주비 증가 가능성 등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