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창민|사회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온라인식별자#프로파일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 SNS 사용자, 앱·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 SNS 사용자, 앱·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고 ID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로 인정받아 더 엄격하게 보호돼요.
현재는 광고 ID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로 인정받아 더 엄격하게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마트폰 광고 ID와 온라인 행동 정보가 더 잘 보호되어 개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지켜져요.
스마트폰 광고 ID와 온라인 행동 정보가 더 잘 보호되어 개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앱·플랫폼 서비스 이용 조건이 더 복잡해지거나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앱·플랫폼 서비스 이용 조건이 더 복잡해지거나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