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교육
강명구|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어린이집#누리과정#급식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간식비를 분리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간식비를 분리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가 공평해져서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식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가 공평해져서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식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부모들이 급식·간식비를 따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급식·간식비를 따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