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여성·가족·아동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학교폭력#사이버폭력#영상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피해 영상이나 사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피해 영상이나 사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폭력 영상물 삭제가 느리게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회사가 신속하게 지워야 해요.
현재는 학교폭력 영상물 삭제가 느리게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회사가 신속하게 지워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인터넷 회사가 빨리 콘텐츠를 지워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인터넷 회사가 빨리 콘텐츠를 지워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영상이 학교폭력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고, 악의적인 삭제 요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떤 영상이 학교폭력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고, 악의적인 삭제 요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