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인권·차별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5·18민주화운동#외국인 유공자#보상 및 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들이 영향받아요.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이 아무리 기여해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이 아무리 기여해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외국인들을 제대로 기념하고 예우할 수 있어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외국인들을 제대로 기념하고 예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