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인권·차별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5·18민주화운동#외국인#추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5·18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도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5·18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도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대상자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외국인 대상자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