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1인)
#손해배상#소멸시효#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너무 오래돼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너무 오래돼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70년 전 역사적 비극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돼요.
70년 전 역사적 비극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