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주택·임대
윤상현|국민의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층간소음#오피스텔#주거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세대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세대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파트의 층간소음만 관리하는데, 앞으로 오피스텔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아파트의 층간소음만 관리하는데, 앞으로 오피스텔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피스텔 주민들이 아파트처럼 층간소음 기준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편해져요.
오피스텔 주민들이 아파트처럼 층간소음 기준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상가와 주거가 섞여 있는 오피스텔에서 소음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가와 주거가 섞여 있는 오피스텔에서 소음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