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행정·지방자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제도#투명성#공개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상훈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상훈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가 상훈을 받는지 비밀인데, 앞으로는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해요.
현재는 누가 상훈을 받는지 비밀인데, 앞으로는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훈이 공정하게 주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상훈이 공정하게 주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