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의료·건강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규제#거짓 허가#안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 제조업체·수입업체와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시민
의료기기 제조업체·수입업체와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허가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허가 취소와 벌금 처벌이 강해져요
현재는 거짓 허가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허가 취소와 벌금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진단검사에 쓰는 의료기기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병원 진단검사에 쓰는 의료기기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의 행정 부담과 규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의 행정 부담과 규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