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토지·개발
김용태|국민의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군용지 개발#토지 활용#지역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활용 군용지 개발을 원하는 지역 자치단체와 개발업체가 영향받아요.
미활용 군용지 개발을 원하는 지역 자치단체와 개발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활용 군용지 정보가 국방부 훈령으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미활용 군용지 정보가 국방부 훈령으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용하지 않는 군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늘어나요.
사용하지 않는 군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군 부지 정보 공개로 국방보안이 약화될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쏠릴 수 있어요.
군 부지 정보 공개로 국방보안이 약화될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