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세대수 완화#주택 공급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앞으로 500세대, 역세권은 700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요.
현재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앞으로 500세대, 역세권은 700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중심 지역에 더 많은 집이 지어져 주택 선택지가 늘어나고 가격 안정화 가능성이 생겨요.
도시 중심 지역에 더 많은 집이 지어져 주택 선택지가 늘어나고 가격 안정화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고, 저소득층보다 중상위층 중심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고, 저소득층보다 중상위층 중심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