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3인)
#국가미래전략#장기비전#정책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권 5년 중심으로 계획하는데, 앞으로는 20년 장기 비전을 먼저 세우고 단기 계획을 그에 맞춰 세워요.
현재는 정권 5년 중심으로 계획하는데, 앞으로는 20년 장기 비전을 먼저 세우고 단기 계획을 그에 맞춰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서 미래 준비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 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서 미래 준비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장기 계획이 세워져도 다음 정권이 실제로 지켜질지, 계획만 남고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 계획이 세워져도 다음 정권이 실제로 지켜질지, 계획만 남고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