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
#미래전략#국회개혁#정책기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가 미래 정책을 수립하게 돼요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가 미래 정책을 수립하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래 전략을 논의할 전담 기구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현재는 미래 전략을 논의할 전담 기구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변화, 인구 감소, 환경 문제에 더 체계적으로 대비해서 미래가 더 안정적으로 준비돼요
기술 변화, 인구 감소, 환경 문제에 더 체계적으로 대비해서 미래가 더 안정적으로 준비돼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 실제 정책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 실제 정책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