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고용안정#연중계획#건설근로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절기에 한정하던 고용안정 조항을 제거하고 연중 포괄적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절에 관계없이 고용안정이 강화돼 생계가 안정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절기에 한정하던 고용안정 조항을 제거하고 연중 포괄적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절에 관계없이 고용안정이 강화돼 생계가 안정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