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손명수|더불어민주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주40시간제예외#제재도입#운수종사자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40시간제 예외 허용과 제재 신설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과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40시간제의 전면 적용 대신 일정 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시 제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운수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이 기대되나, 지역별 이행 차이와 승객 서비스 품질 변화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40시간제의 전면 적용 대신 일정 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시 제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운수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이 기대되나, 지역별 이행 차이와 승객 서비스 품질 변화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