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형벌완화#과태료제도#플랫폼운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을 축소하고 행정조치 중심으로 위반을 다루려는 규제완화의 목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으로 먼저 처리하며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부담 감소, 경제활동 촉진 기대되나 안전·소비자 보호 약화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으로 먼저 처리하며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부담 감소, 경제활동 촉진 기대되나 안전·소비자 보호 약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