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형벌상한축소#도시주차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지역 부설주차장 의무 위반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 상한이 축소되고, 징역형은 3년 이하는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설주차장 의무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다소 약해져 민간 부담이 줄고 투자활성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 상한이 축소되고, 징역형은 3년 이하는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설주차장 의무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다소 약해져 민간 부담이 줄고 투자활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