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규제완화#주택공급활성화#도시공원녹지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 정비사업의 규제완화 특례를 전면 확대하려는 정책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장하고, 면적 10만㎡ 미만은 1세대당 2㎡ 이하로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와 함께 도시공원 녹지 확충 부담 증가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장하고, 면적 10만㎡ 미만은 1세대당 2㎡ 이하로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와 함께 도시공원 녹지 확충 부담 증가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