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과학기술·R&D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8인)
#우주발사#안전구역#해상풍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과 해상풍력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과 해상풍력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주발사체 근처에서 시설을 지을 때 특별한 협의 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주항공청이 안전구역을 지정해서 사전 협의하게 돼요
현재는 우주발사체 근처에서 시설을 지을 때 특별한 협의 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주항공청이 안전구역을 지정해서 사전 협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주발사 안전이 확보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돼요
우주발사 안전이 확보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