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북한정보#정보접근권#인터넷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 관심 있는 국민, 연구자, 학생, 언론인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에 관심 있는 국민, 연구자, 학생, 언론인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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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북한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있는데 앞으로는 접근을 허용하게 돼요
현재는 북한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있는데 앞으로는 접근을 허용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어요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