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행정·지방자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6인)
#국회의원#발언규제#필리버스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의 방해 물건'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무선 마이크 같은 것을 명확히 금지해요.
현재는 '회의 방해 물건'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무선 마이크 같은 것을 명확히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회의가 더 질서 있게 운영돼서 중요한 법안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국회 회의가 더 질서 있게 운영돼서 중요한 법안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권층이 이를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집권층이 이를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