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6인)
#회의질서#음향장치통제#의회징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의 범위를 무선 마이크 등 음향장치까지 구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리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장이 제재권을 행사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와 의사결정 속도는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남용 가능성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리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장이 제재권을 행사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와 의사결정 속도는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남용 가능성도 생긴다.
의안번호: 22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