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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안전 영향이 적은 튜닝의 미승인 시 처벌을 완화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조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튜닝 활성화와 행정 부담 감소가 기대되지만, 안전 저하 및 불법 튜닝 증가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