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나경원|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나경원의원 등 107인)
#대장동#범죄수익환수#소급적용
AI 요약
- • ✅ 핵심은 대장동 사건에 한해 2010-2021 기간의 특정 대상범죄를 소급 적용하는 범죄수익 환수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장동 관련 재산의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까지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적 환수와 재발 방지이며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남는다.
의안번호: 221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