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권영진|국민의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
#빈건축물정비#도시환경개선#특례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빈 건축물의 종합 관리와 정비를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소유자 의무와 시책을 정하고 매년 현황조사와 5~10년 계획으로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화 방지, 도시 활력 및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소유자 의무와 시책을 정하고 매년 현황조사와 5~10년 계획으로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화 방지, 도시 활력 및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