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김용태|국민의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소규모택배영업점지원#생활물류서비스발전#행정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규모 택배영업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하의 택배영업점에 한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점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산이 촉진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하의 택배영업점에 한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점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산이 촉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