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대부업 규제#프랜차이즈#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와 소액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와 소액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대부업체가 약한 규제만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부업체가 똑같이 강한 규제를 받아요.
현재는 작은 대부업체가 약한 규제만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부업체가 똑같이 강한 규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프랜차이즈 회사의 불공정한 대출을 막고, 일반인들이 더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회사의 불공정한 대출을 막고, 일반인들이 더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대부업체들이 규제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으면, 소액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작은 대부업체들이 규제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으면, 소액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