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행정·지방자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공공기관#경영투명성#회의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요 결정만 간단히 기록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발언을 상세히 기록해야 해요
현재는 주요 결정만 간단히 기록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발언을 상세히 기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투명해져서 비리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투명해져서 비리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의 기록에 시간이 더 들고,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어요
회의 기록에 시간이 더 들고,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