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전체매출액#과징금강화#개인정보보호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예외를 삭제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4조의2의 예외를 삭제해 위반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대형 플랫폼의 보안 투자 증가와 처벌 강화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예외를 삭제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4조의2의 예외를 삭제해 위반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대형 플랫폼의 보안 투자 증가와 처벌 강화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