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회의진행방해#물건반입범위#징계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회의장 내 반입 가능 물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무선 마이크 사용에 따른 발언 규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회의 질과 예측성이 개선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위험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회의장 내 반입 가능 물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무선 마이크 사용에 따른 발언 규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회의 질과 예측성이 개선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위험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