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감사원#국회감시#행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이 감사원의 감시 기능이 제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과 국민이 감사원의 감시 기능이 제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3개월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앞으로는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설명을 하게 돼요
현재는 감사원이 3개월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앞으로는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설명을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국가 기관의 부실과 비리가 적발돼요
감사원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국가 기관의 부실과 비리가 적발돼요
⚠️
우려할 점은?
감사원이 국회 압박으로 서두르다가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감사원이 국회 압박으로 서두르다가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