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재난·안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남영호#진상규명#해양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영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 안전한 해양 운송이 필요한 국민
남영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 안전한 해양 운송이 필요한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0년간 진상규명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체계를 개선해요
현재는 50년간 진상규명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체계를 개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지난 사건에서 배워 앞으로 비슷한 해상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지난 사건에서 배워 앞으로 비슷한 해상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0년이 지나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조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50년이 지나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조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