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금융·보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재해보험#규제완화#회계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게 돼요.
현재는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사들의 처벌이 가벼워져서 그 비용이 덜 들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보험사들의 처벌이 가벼워져서 그 비용이 덜 들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계 규칙을 어겨도 벌금 대신 과태료만 내면 되니까 보험사들이 규칙을 덜 지킬 수 있어요.
회계 규칙을 어겨도 벌금 대신 과태료만 내면 되니까 보험사들이 규칙을 덜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