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보관금한도#수용자통장#교정제도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수용자 보관금의 상한 도입과 초과 보관의 분리 보관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00만원 한도 적용, 초과분은 수용자 명의 개인통장으로 이입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악용 위험 감소와 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증가이다.
의안번호: 221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