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서일준|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마약류범죄임용제한#임용결격#공무원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마약류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규정의 추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로 마약류 범죄도 같은 임용 금지 요건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청렴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재활 기회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로 마약류 범죄도 같은 임용 금지 요건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청렴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재활 기회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