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일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기부금#모금비용#사회공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선단체와 자원봉사 모금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자선단체와 자원봉사 모금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부금 모을 때 15%까지만 광고·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까지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부금 모을 때 15%까지만 광고·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까지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 모금이 더 활발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부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기부 모금이 더 활발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부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모금에 쓰는 비용이 늘면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는 기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모금에 쓰는 비용이 늘면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는 기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