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인권·차별금지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정책 일관성#정착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서 탈출해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에서 탈출해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만 세워요.
현재는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만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계획이 자주 바뀌지 않으니까 정부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계획이 자주 바뀌지 않으니까 정부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이 길어지면 상황이 빠르게 변할 때 정책이 현실에 못 맞출 수도 있어요.
5년이 길어지면 상황이 빠르게 변할 때 정책이 현실에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