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장기계획#정책일관성#북한이탈주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 계획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적 추진을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제4조의3 제1항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장기적 연계성과 예산·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행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제4조의3 제1항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장기적 연계성과 예산·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행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