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공정채용#채용취소제재#구직자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직자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를 신설해 채용취소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자 권익 보호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를 신설해 채용취소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자 권익 보호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