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이만희|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신고의무확대#경찰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 경찰,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동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의 신고만 의무였으나, 개정안은 경찰에도 즉시 신고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협조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의 신고만 의무였으나, 개정안은 경찰에도 즉시 신고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협조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