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이만희|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원산지표시#유통이력관리#온라인플랫폼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높여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입점 업자가 원산지 표기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상향되고 유통이력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기로 소비자 건강과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의안번호: 221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