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이만희|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지급기한#신선농수축산물#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선농수축산물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선농수축산물에 한해 지급기한이 5일로 단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납품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선농수축산물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선농수축산물에 한해 지급기한이 5일로 단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납품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