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고용·노동
김미애|국민의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정책#실업통계#노동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간제 근로자, 일을 더 원하지만 못 구하는 구직자들이 영향받아요
시간제 근로자, 일을 더 원하지만 못 구하는 구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기본 실업률만 봐요. 앞으로는 부분실업 같은 자세한 통계도 함께 봐요
현재는 정부가 기본 실업률만 봐요. 앞으로는 부분실업 같은 자세한 통계도 함께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분의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면 정부가 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면 정부가 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계만 늘어나고 실제 일자리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통계만 늘어나고 실제 일자리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