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이해민|조국혁신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유료방송#신고수리면제#시장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글로벌 OTT 성장에 대응해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 요건에서 면제로 바꿔 심사 지연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상품 출시가 빨라져 경쟁력이 올라가나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관리의 약화 위험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 요건에서 면제로 바꿔 심사 지연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상품 출시가 빨라져 경쟁력이 올라가나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관리의 약화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1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