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환경·에너지
우재준|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전기요금#에너지정책#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 가정,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 가정,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계획에 요금 정보가 없는데, 앞으로는 비용과 요금 변동을 포함해서 발표해요
현재는 전력계획에 요금 정보가 없는데, 앞으로는 비용과 요금 변동을 포함해서 발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이 어떻게 오를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생활비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어요
전기요금이 어떻게 오를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생활비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비용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정부의 비용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