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박성민|국민의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해저조광권#CCUS#재생에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해저조광권의 원상회복 의무 예외를 확대해 CCUS와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제19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해 인공구조물을 CCUS와 재생에너지 활용에 쓰도록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인프라를 재활용해 산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나,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핵심은 해저조광권의 원상회복 의무 예외를 확대해 CCUS와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제19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해 인공구조물을 CCUS와 재생에너지 활용에 쓰도록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인프라를 재활용해 산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나,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