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환경·에너지
박성민|국민의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해저광물자원#탄소중립#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저 채광권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해저 채광권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광 후 모든 해저 시설을 철거하는데, 앞으로는 풍력발전이나 탄소 포집에 재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채광 후 모든 해저 시설을 철거하는데, 앞으로는 풍력발전이나 탄소 포집에 재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려질 시설을 재사용하면 재생에너지가 빨리 늘어나고 탄소중립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어요.
버려질 시설을 재사용하면 재생에너지가 빨리 늘어나고 탄소중립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시설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탄소 저장 중 누수로 바다가 오염될 수 있어요.
오래된 시설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탄소 저장 중 누수로 바다가 오염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