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5
교육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청소년정책#교육현장참여#학업중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 지역 공무원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 지역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지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지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감, 가정문제 같은 실제 어려움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감, 가정문제 같은 실제 어려움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정치인의 영향력으로 자기 사람 중심의 인사가 일어날 수 있고,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 정치인의 영향력으로 자기 사람 중심의 인사가 일어날 수 있고,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