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최형두|국민의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산지관리법#중간복구#로봇랜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능형 로봇 개발법상의 단계별 준공을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 대상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훼손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관리감독 완화 등 부작용 우려도 남는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능형 로봇 개발법상의 단계별 준공을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 대상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훼손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관리감독 완화 등 부작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