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여성폭력#위원회 개편#지역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정책 수립에 영향을 받아요.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정책 수립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앞으로 지역 자치단체 대표도 참여해요.
현재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앞으로 지역 자치단체 대표도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실제 여성폭력 문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지역의 실제 여성폭력 문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