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지역사회참여#여성폭력방지정책#정책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위원회는 차관급 중심인데,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의견 반영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의견 반영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