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다문화가족정책#현장목소리#지역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문화가족 지역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 선임 범위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의 추천 인사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으로 실효성과 사회포용이 높아지고, 지역 간 편차와 정치화 위험도 커진다.
다문화가족 지역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 선임 범위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의 추천 인사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으로 실효성과 사회포용이 높아지고, 지역 간 편차와 정치화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