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다문화정책#위원회개편#지역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문화가족 -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다문화가족 -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만 정책 결정 / 앞으로 지역 시도지사 추천자도 위원회 참여해요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만 정책 결정 / 앞으로 지역 시도지사 추천자도 위원회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차별과 어려움 해결이 빨라져요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차별과 어려움 해결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시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객관적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역 시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객관적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