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행정·지방자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사법부이전#지역균형발전#법률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시민들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방에 사는 시민들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서울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돼요
현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서울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편리해져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이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이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이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이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