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법조카르텔완화#접근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과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원과 소속기관의 위치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되어, 지역 법조서비스 접근성과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 법조 카르텔 완화, 지역경제·고용 확대 및 전국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원과 소속기관의 위치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되어, 지역 법조서비스 접근성과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 법조 카르텔 완화, 지역경제·고용 확대 및 전국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52